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청구권은 언제나 침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발생함.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함.
3) 효과 :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의 제거와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방해
침해 그리고 사생활의 침해 등을 포괄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 문제는 단순한 용어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프라이버시 이론과 독일의 인격권 이론을
침해당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많은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매스 미디어들로부터 접하고 있다. 인간은 자기 것은 감추고 싶어 하면서도 남의 것은 알고 싶어 하는 이중적인 존재이다. 언론이란 후자,
침해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에 개인에 대한 정보는 곧 이윤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유출되는 경로도 상당히 확대 되었다. 때문에 앞에서 말한 다소 소극적인 프라이버시권에 무언가를 더 추가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프라이버시권에 정보의
3.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채권은 상대적 권리로서 배타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다수설). 다만 정책적․예외적으로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1) 대항력을 갖춘 채권
대항력(공시방법)을 갖춘 채권,
사이버 범죄의 종류로는 폭탄(스팸)메일, 불법 복제 시디 , ID를 도용당한 경우, 게임 캐릭터 아이템 매매 사기, 게임 캐릭터 아이템 타인명의 변경, 특정인 비방글 게시, 음란물, 돈버는 사이트소개, 6천원으로 8억을...' 따위의 피라미드 메일, 해킹등이 있다. 스팸메일을 받았을 경우 먼저 수신자 입장에
1. 개념
1)의의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구하지 못하는 채무, 바꾸어 말해서 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자연채무라고 말한다.
2)학설
민법은 자연채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학설은 이 관념을 인정하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광
불법가중이나 책임가중적신분이 아니라 불법구성적인 독자적 신분이라고 해야 할 것이므로 후자가 타당하다고 하겠다.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박영사, 2003), 789면.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행위주체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본죄의 주체의 특성에 대해 강제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직무상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Ⅱ. 직권남용죄
1. 의의
직권남용죄(제123조)는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를 협의의 직권남용죄라고도 한다.
본죄의